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2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원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 및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사항의 관리를 위한 신고서 제출 의무화, 정비구역이 고도 지정지구와 중복될 시 행위제한을「고도육성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하여 밝혀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역사문화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시대의 유적ㆍ유물이 융합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킨 중원 역사문화권은 정비사업 대상에 빠져 있어,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원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 및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사항의 관리를 위한 신고서 제출 의무화, 정비구역이 고도 지정지구와 중복될 시 행위제한을「고도육성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22조에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8조에서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항의 오류를 수정해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16조 및 1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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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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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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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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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