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2017년 6월 평가실시를 10일 앞두고 교육감들의 건의에 따라 충분한 정책적 검토나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전수조사 방식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표집평가 방식 전환으로 인해 학생별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교육청별, 학교별 현황 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효용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다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