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의 취지와 달리 학교용지 매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