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에 대해 정의하고,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등록, 개설예고, 영업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개설되고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설등록 규정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이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자재마트에 대해 정의하고,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등록, 개설예고, 영업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7조의5, 제8조, 제8조의3, 제12조 및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