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9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상호, 소재지 외에 사업자의 매출액, 등록번호 및 사업장의 업종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국세청장 등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직접융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정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상호, 소재지 외에 사업자의 매출액, 등록번호 및 사업장의 업종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국세청장 등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국세청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및 사업장의 업종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2).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4명 중 2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46

가결선 12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무소속 1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