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와 액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서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으로 3,930가구까지 늘었으며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3,825가구를 기록하여 이미 작년 한 해 매입 건수를 따라잡은 수준에 있음.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현행 대출이나 세금 규제 압박에서 자유로워 투기성 부동산 매입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역차별 논란마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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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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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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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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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