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1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 및 인구구조의 균형에 유의하도록 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이 고용정책,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제정 당시 물가안정이라는 단일 목표로 규정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개정되어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추가됨.

그러나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의 증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및 인구문제의 해결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 및 인구구조의 균형에 유의하도록 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이 고용정책,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