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저당권의 행사를 추가함으로써, 압류금지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출자된 차량의 명의가 운송사업자 본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임.
그런데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현물출자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회사 등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담보물인 현물출자된 차량을 압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저당권의 설정으로 목적물의 압류는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저당권의 행사를 추가함으로써, 압류금지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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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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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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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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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