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247조제1항 후단, 제25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7조의33, 제287조의37제1항, 제341조제1항, 제360조의4제1항제3호, 제360조의10제1항 단서, 제360조의17제1항제3호, 제447조제1항제1호, 제447조의4제2항, 제449조제3항, 제462조제1항, 제462조의3, 제474조제2항제3호, 제522조의2제1항제3호, 제527조의3제1항, 제530조의7, 제533조제1항 및 제2항, 제534조의제목·제1항 및 제5항, 제579조제1항제1호, 제616조의2, 제635조제1항제9호, 법률 제372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3조의 제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