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