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하는 한편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 처분 기준이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로 음주 최소요건인 혈중 알콜 농도 0.02∼0.06퍼센트의 음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공종사자가 자신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6퍼센트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부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항공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고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하는 한편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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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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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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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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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