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년간 전액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 촉진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공장시설을 갖춘 법인등에 대해 이전 후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이전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대상의 약 60퍼센트는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의 91퍼센트가 특정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업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년간 전액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 촉진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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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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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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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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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