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3년간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재산세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납세자들의 재산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과도한 납세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난 11월 3일 발표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금액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향후 10년간 총 12조5,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서민 중산층에 대한 막대한 증세부담이 예상됨.
이에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3년간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재산세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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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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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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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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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