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의 거래 및 납품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대한 압류금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결제제도임. 이로써 중소기업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금융비용도 절감이 가능함. 또한 중소기업은 현금유동성이 높아져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에 기여함.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의 거래 및 납품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대한 압류금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8), 같은 법률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