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15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그 소멸시효 기한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까지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을 한 날부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5명 중 24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3
- 반대 1
- 기권 1
- 표결 불참 55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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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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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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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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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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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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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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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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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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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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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