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3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정청구로 인하여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부터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16. 1. 1. 이전에는 직권 환급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일 다음 날이었음. 하지만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개정, 2016. 1. 1. 시행)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변경되어 결국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 위 지방세기본법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개정)에 의해 종전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직권 환급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구분하지 않다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즉,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통일시켜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2020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로 개정할 예정인 바,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역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일치시켜 혼란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ㆍ초과환급 받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에 의해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이 기산되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직권 환급의 경우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이에 경정청구로 인하여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부터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