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3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에너지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정책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력ㆍ원자력 등 대전력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에너지정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지역의 에너지수요를 예측하고, 재생에너지사업을 주체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에너지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계획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발적으로 에너지계획 수립을 시작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에너지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에너지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정책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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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