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학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의 의무가 없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학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