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행령 상 삭제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구분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들 고등학교를 2025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대하여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고등학교의 구분체계가 변경되는 것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성화중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는 해당 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행령 상 삭제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