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구조본부 소속 ‘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해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고,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책조정?협력을 통해 해양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1995년 수색구조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설치돼 있으나 대부분 유관기관 공무원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도개선과 기관 간 업무협조에 중점을 두고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기술자문 기능은 제한적임.

최근 수색구조 환경은 과거 해수면 중심의 수색에서 벗어나 수중 수색을 포함한 전문적?기술적인 요건들이 필요한 환경으로 변화함. 또한 민간전문가 및 현장에 능통한 지역 주민이 참여해 수색구조에 대한 실질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의 보완이 필요함. 실제로 2019년 11월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수색 당시 연안해역, 항공, 수중 수색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한 사례도 있음.

이에 각급 구조본부 소속 ‘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해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고,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책조정?협력을 통해 해양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2), 같은 법률명(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