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6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난구호 관련 수당ㆍ실비 지급 대상과 인적 피해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수상구조사 명의의 사용·자격의 대여·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난구호 관련 수당ㆍ실비 지급 대상과 인적 피해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수상구조사 명의의 사용·자격의 대여·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급 구조본부 소속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함(안 제6조).

나.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 단체, 법인 등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 외의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사망ㆍ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다.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의5제2항 및 제44조의2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82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