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안건의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에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보위원회 소관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일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공개되어도 무관한 내용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국회의 심사 업무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안건의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