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3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통행료 및 부과통행료의 부과·수납 절차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통행료 및 부과통행료의 부과·수납 절차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을 추가함(안 제23조의7제2항제3호의2 신설).

라.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4명 중 25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4
  • 반대 0
  • 기권 10
  • 표결 불참 36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