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7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달팽이 경주, 사다리 게임, 불법스포츠도박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6명은 도박중독으로 조사됐고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8%에 달했으며, 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청소년수가 2014년 65명에서 2019년에는 1,236명으로 급증했음.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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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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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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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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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