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중 정정보도의 ‘크기’는 제외하고,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과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정보도는 언론사등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

그런데 실제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에 비하여 분량이 매우 짧거나 그 크기와 글씨가 매우 작아 시청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입게 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정보도 청구는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중 정정보도의 ‘크기’는 제외하고,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과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6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4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2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8-19), 같은 법률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