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9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 역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주요 기반시설로서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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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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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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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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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