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6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력이 없는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로부터 국고를 출연 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는 보증사업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문화산업 업체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많으며, 기업 형태 보다는 개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대다수임.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2006년) 후, 재정지원 예산 확보가 어렵고 정책금융 예산 투입 부족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유사 시 탄력적 정책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기업에 대한 대응도 신ㆍ기보 등에 의존적이며, 문화산업은 신ㆍ기보 및 은행 프로그램의 후순위 대상으로 수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에 담보력이 없는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로부터 국고를 출연 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는 보증사업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 및 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8명 중 22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9
  • 반대 2
  • 기권 17
  • 표결 불참 52

가결선 12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