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8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5%로 정하고,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임.

한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국가의 주요 시책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5%로 정하고,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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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