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8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5%로 정하고,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임.
한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국가의 주요 시책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5%로 정하고,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