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94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을 기리는 기념곡의 지정 및 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수호, 독립운동 및 민주화 희생 기념일에는 기념하는 노래를 제창합니다. 제주4·3사건의 “잠들지 않는 남도”, 5·18민주화운동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노래들은 유가족과 지역 주민, 사건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에게 희생위령, 정신계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일과 기념식에 제창되어 기념·추념의 뜻을 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동안 기념식에서 해당 기념곡 제창이나 연주가 제외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기념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기념일을 기리는 기념곡의 지정 및 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희생의 뜻을 온전히 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국가기념일을 “국가가 주관하여 기념하거나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기관·단체 및 유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 및 제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