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07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및 반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술원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은 총회를 통하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총회 참여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장기간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결국, 예술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여 예술원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있음.
이에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및 반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술원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9명 중 23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8
- 반대 0
- 기권 11
- 표결 불참 51
가결선 12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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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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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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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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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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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