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1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의 60% 가량은 경위로 퇴직하고 있으며,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일반직공무원(6급)에 비해 2년 더 길어,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위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가 되나 40% 승진 제한으로 인해 실제 승진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일반직 공무원 근속(23.5년)에 비해 추가 단축이 필요함.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3), 같은 법률명(경찰공무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