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면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의 같은 규정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령은 보호구역 지정시설로 장애인생활시설만을 정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위임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면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08),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