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애인콜택시”라 함)를 운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범죄 경력자 배제 등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