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으나, 차별적 지원금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32조의10부터 제32조의1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