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재와 간벌재의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등은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소요가 많으나 연접된 시?도를 포함해도 산림면적이나 목재 생산량이 부족하여 ‘목재’와 ‘지역’에 대한 정의를 재구분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재와 간벌재의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등은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소요가 많으나 연접된 시?도를 포함해도 산림면적이나 목재 생산량이 부족하여 ‘목재’와 ‘지역’에 대한 정의를 재구분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또한, 타 제도와 유사성이 높으며 운영 실효성이 저조한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를 폐지하는 한편(안 제12조제2항 삭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샘플조사를 실시하므로 목재 생산업의 특성상 균일한 제품의 생산이 어렵고 유통과정에서 온도나 습도 등 기상여건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목재 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1호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철회

  5.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