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1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출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 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휘어짐의 각도만을 달리하여 신규 디자인으로 등록한 후,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는 선량한 기존 소상공인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