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1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출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 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휘어짐의 각도만을 달리하여 신규 디자인으로 등록한 후,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는 선량한 기존 소상공인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