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교섭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법리 해석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도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민간부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의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 데 반해, 교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교원의 노동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교섭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04), 같은 법률명(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