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5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기능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醫政), 약정(藥政), 생활보호, 자활지원, 아동,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이 중 보건위생, 방역, 의정 및 약정은 보건의료정책으로서 감염병 등 각종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생활보호, 자활지원,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정책은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으로서 빈곤·노령·장애 등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최저생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처럼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인구정책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일괄하여 담당함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사회복지·인구정책은 소득과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계와 결부되는 일자리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에도, 일자리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호·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기능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8조 및 제4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