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 만을 전속관할로 유지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며 행정능력의 분산과 비효율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