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기회를 부여하여 계속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및 부사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군은 대학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관시켜 비행훈련과정을 통해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조종장교가 될 목적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에 지원하고 선발되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장교들의 경우 조종과 외의 병과로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어 본인의 지원 의도와는 다른 분야에서 의무복무기간에 더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받은 기간까지 가산하여 복무하게 됨으로써 복무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기회를 부여하여 계속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