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98
안전기본법안
이 법안은 ‘안전’과 ‘안전관리’ 개념을 정의하고, 안전권, 안전의 기본가치,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며, 행정안전부의 각 부처 안전기준 등록ㆍ심의,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 안전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안전권은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법안을 마련하려 함.
이 법안은 ‘안전’과 ‘안전관리’ 개념을 정의하고, 안전권, 안전의 기본가치,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며, 행정안전부의 각 부처 안전기준 등록ㆍ심의,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 안전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의 보편성ㆍ포용성ㆍ공공성 및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안전권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안전권증진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안전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안전권증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안전관리 사업예산 중 핵심 안전예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재난 등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 피해 회복 지원,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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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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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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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