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90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건 조정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안건 조정 심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활동기한의 성립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필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90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건 조정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