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6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 직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의 대상인 “고객응대직원”을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12 및 제7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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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