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6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한국해양공사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한국해양공사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 정의 규정에서도 “선박”, “해운항만업”,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분야 전체”의 진흥에 관한 사항보다는 “해양운송분야”만 진흥시키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해양”은 “해양수산”, “해양운송”, “해양항만”, “해양조선”, “해양관광”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해양운송”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사의 명칭을 해양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과 정부기관의 명확성 원칙을 헤쳐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의 특성과 임무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법률안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이 법에서 달성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률안 제명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한국해운진흥공사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제3조·제10조·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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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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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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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