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9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되 방사능 비상사태가 실제 발생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 공개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간의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내에서의 다자협력 등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원자력 안전은 개별 국가의 책임을 넘어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6년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을, 1987년에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 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을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위 각 조약에 대하여 1990. 7. 9. 발효하였음.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제8차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의장단으로 배출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제사회의 상호 공조 노력에 적극 참여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되 방사능 비상사태가 실제 발생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7), 같은 법률명(원자력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