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보험자가 약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자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정당한 권리가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