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9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부적정처리폐기물”로 규정함.

또한 현행법은 이러한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도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되, 오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된바, 부적정폐기물의 처리 책임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9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