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인 미만의 신생 벤처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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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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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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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