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 역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들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6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62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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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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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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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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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