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도시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철도차량 운전자, 관제업무 종사자,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차량 중 객차에 대해서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다.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신설, 안 제8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등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자격취소 및 벌칙 등 제재규정과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의 청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제21조의10, 제69조의4 신설, 제75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제79조제4항제2호의4·제3호의4 및 제1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8명 중 2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0
- 반대 4
- 기권 14
- 표결 불참 32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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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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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미래통합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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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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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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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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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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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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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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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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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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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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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